한국사 연표

한국사 연표 박근혜 대통령 파면


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을 시작으로 촛불집회가 확산함.
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.

■ 이전
 ▶ 2013.2 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 
 ▶ 2016.7~10 우병우, 미르 재단, 정유라 특혜 의혹 등 박근혜 정부 관련 의혹이 본격화됨.
 ▶ 10.24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국정 개입 증거를 발견해 보도하고,
 ▶ 10.29~ 광화문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탄핵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함. 

■ 대통령 탄핵
 ▶ 2016.12.3 야 3당(더불어민주당, 국민의당, 정의당)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,
 ▶ 12.9 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, 56명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. 
 - 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,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.

 ▶ 2016.12 특검팀 수사 착수
 ▶ 2017.1~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려 17차례의 심리가 진행됨.
 - 최순실, 안종범 등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

 ▶ ~3.4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짐.
 ▶ 2017.3.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.
 - 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고, 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됨. 

■ 탄핵 이후
 ▶ 2017.3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,
 - 국정농단,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,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를 착수함.
 ▶ 2017.5 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 

 ▶ 2018.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,
 - 2021.1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0년, 벌금 180억 원, 추징금 35억 원을 최종 선고받음.
 ▶ 2021.12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됨.




# 참고 자료